해외 귀국자 자가격리 면제 요건 새로 바뀐 내용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의 격리 면제 기준을 8월 30일부터 변경했습니다.

PCR검사 횟수를 한 차례 더 늘리고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 해외 체류 중 2주가 지난 경우에도

입국시 격리를 면제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을 완료하더라도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가 면제되지 않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  Q&A 로 살펴볼까요?

 

 

Q. 국내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 기준이 확실히 어떻게 바뀐건가요?

A.  그동안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가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후에 출국한 경우라면 입국시 자가격리를 면제 했었는데요, 그러던 것을 8월 30일 부터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이 아닌 입국한 경우로 변경했습니다. 예를 들어 9월 1일에 국내에서 2차 접종을 마치고 바로 출국 했다면 9월 16일 0시 이후에 입국하면 격리 면제가 가능 합니다. 

 

 

Q. 코로나19 확산에도 격리 면제 기준을 완화한 이유는 왜인가요?

A. 정부에 따르면, 해외여행 수요에 따른 입국자 편의와 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것인데요. 또 하나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가운데 2주간 항체 생성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감염을 가려내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기존처럼 국내에서 접종 완료 후 2주가 지난 뒤 해외에 다녀와 검사를 받게 되면 그만큼 돌파감염 발견 시점이 늦어 질 수 있기 때문이죠.

 

 

Q. 입국 시 격리 면제 요건으로 PCR검사를 얼마나 받아야 하나요?

A. 입국 전 현지에서 한 번, 입국 후 1일내. 입국 후 6~7일 차에 한 번 해서 총 세번을 받아야 합니다.

입국 후 1일 내에 한 번 더 받도록 규정이 추가 됐습니다. 이는 돌파감염이 많아진 상황에서 지역 사회 전파를 최소화 하기 위한 것입니다. 8월 30일 이전엔 PCR검사를 두번만 받으면 되었는데 검사가 더 강화된 것입니다.

 

 

Q. 입국 후 PCR검사를 받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A.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와 6~7일 차 검사는 장소와 격리 환경 면에서 좀 다릅니다.

입국 후 1일 내 받는 검사는 입국 직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후 숙소 등에서 결과 통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입국 후 6~7일 차 검사는 지역 자치단체별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가운데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해 받을 수 있습니다.

6~7일 차 검사 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격리는 없습니다.

 

 

Q. 입국 전 PCR검사는 해외 한국 대사관에서 받고 오나요?

A. 아니요, 대사관이 현지에 별도로 지정한 의료기관이 있는 나라도 있지만 PCR검사가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을 입국자 스스로 찾아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서 음성확인서를 비행기 탑승 3일(72시간) 전에 발급받아 우리나라 입국 시 제출하면 됩니다.

 

 

Q. 입국 시 격리 면제가 안되는 국가는 어디이고, 그 기준은 뭔가요?

A. 지난 20일 정부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하는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총 36개국을 선정했습니다.

9월1일부터 적용되며, 8월에 면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변이 유행 국가는 26개국이었는데 9월부터는 말레이시아와 우루과이, 파라과이 3개국이 제외 되었습니다. 반면 가나, 일본, 페루 등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많은 13개국이 추가되었습니다.

 

 

Q. 9월 1일부터 일본발 입국자는 격리 면제가 안되는데, 구체적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접종 격리 면제서 소지자,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일본 국적자 모두 9월 1일 부터는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 시 2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일본 여행에서 돌아온 내국인이더라도 2주 격리를 해야합니다.

일본발 입국자에 대해 격리 면제를 하지 않는 것은 일본에서 최근 람다 변이까지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유럽연합(EU)이 미국발 입국을 통제시키기로 했는데 왜 우리는 미국을 계속 면제해주나요?

A. 미국의 경우 현재 변이 점유율이 85% 내외지만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 선정에는 변이 점유율뿐만 아니라 감염 확산세 같은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합니다. EU가 두 달 만에 미국발 입국을 제한한 만큼 정부도 여러 상황을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변이 유행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어디에서 격리되나요?

A. 국내 거소지가 있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자격 외국인은 자가격리. 국내 거소지가 없는 내국인과 단기 체류 자격 외국인은 국가 임시생활시설에서 시설 격리를 하게 됩니다.

 

 

Q. 외국의 백신 접종 증명서 상호 인증 논의는 얼마나 진전 되었나요?

A. 국가별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주체나, 발급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인증할지 관련 절차를 외교부를 중심으로 상호 협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 귀국자 자가격리 면제 요건 새로 바뀐 내용을 알아보았는데요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 많은 요건들이 바뀌는 만큼 해외 귀국자 분들은 잘 체크하시어

안전 귀국 하시길 바랍니다